▪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큰 폭으로 증가
▪ 기후변화 확대․심화
▪ 신재생에너지 비율 제자리, 원자력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 탄소흡수원 확충에 예산 투자, 녹지 전용과 산림개발 정책은 더욱 가속화
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사)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이하 녹색사회연구소)가 <환경신호등>을 발표하였다. 2007년 국내외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된 2008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질은 총 31개 항목 중 노란신호 6개, 빨간신호 25개, 녹색신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2005, 2006년 연이어 녹색신호를 받았던 ‘기업의 환경성과’가 올해 빨간신호를 받아 하향 조정 되었으며, ‘토양오염’, ‘먹는물 수질’ 등이 기존 노란신호에서 하향 조정되었고 새로 추가된 소음 분야의 ‘소음’니 빨간신호를 받았다. ‘공기중 중금속 농도’, ‘물소비량’,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분쟁과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노란신호를 유지하였고, ‘폐기물 해양투기’가 상향 조정되어 노란신호를 받았으며, 새로 추가된 세부 지표인 ‘폐기물 처리현황’이 노란신호를 받았다.
3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 에너지, 기후변화, 자연생태 분야에서 모두 빨간신호를 받아 해당 분야의 환경질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환경신호등에 나타난 특징은 ‘기후변화 대책을 이율배반 하는 정책들’로 볼 수 있다.
2007년 현재, 97%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우 높은 편이며,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발생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반도의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책들을 마련하여 집행해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고 탄소흡수원인 산림과 녹지대의 전용 등 이에 반하는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는 현상들을 환경신호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큰 폭으로 증가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98%이며, 총 에너지 소비량은 2억3,400만 TOE로 세계 9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1%에 해당한다. 1차 에너지 소비량도 전년 대비 4.07%가 증가하였다. 1차 에너지 비율 중 원자력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의 3배에 해당하며, 원자력 에너지 소비량도 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57.49%를 차지하고 있으며, 76%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산화탄소(CO2, 2006년) 배출량의 경우, 476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여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107.6%로 이는 OECD 국가 평균값 16.2%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전세계 평균 33.4%의 세 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 기후변화 확대․심화되고 있어
2007년, 전국 76개 온도 측정소의 평균이 13.3℃로 나타나 평년(12.4℃, 1971~2000년)대비 0.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973년 측정 이후 1998년에 이어 두 번째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기온 상승은 봄꽃 개화에 영향을 미쳐 개나리가 평년보다 최대 10일, 벚꽃은 최대 12일 일찍 개화하면서 봄꽃 축제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다. 열대야 현상도 9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제주의 경우 총 27일로 가장 많았고, 증가일수는 대구가 11.2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밀양과 대구 등 영남 내륙 지방에서는 9월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었다.
강수량이 1498.5mm로 평년(1971~2000)보다 13.9% 증가하였으며, 강수일수도 평균 112.6일로 평년대비 7.3일 증가하였다. 특히, 하루 강수량이 80mm 이상인 ‘호우’ 발생일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 전국 평균 2.5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뭄이 심화되면서 하천의 유량 감소로 하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강원권의 물부족 사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수일수의 변화 없이 특정 시기에 강수량이 많아지거나 집중호우 빈도가 많아지고 가뭄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온 상승은 대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오존(O3) 발생에 따른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도입당시인 1995년에는 1일(2회)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46일(82회)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높은 기온과 기상조건이 오존주의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재생에너지 비율 제자리, 원자력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으나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정부는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까지 총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하는 등 원자력의 비율을 현재 14.9%에서 27.8%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세워지고,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원가격 인하를 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시장을 오히려 침체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201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2006년에 초과달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2007년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0.6%, 전력 중 비율은 1.0%로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6.4%, 전력 중 비율 15.3%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원 중 폐기물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IEA처럼 폐기물을 포함하고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훨씬 낮은 실태이다.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현황도 매우 열악하여, 2007년 강원․충북․전남이 4.5%. 서울과 충남은 1% 미만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343%의 전력자립도를 보이는 충남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0.4%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
▶ 탄소흡수원 확충에 예산 투자, 녹지 전용과 산림개발 정책은 더욱 가속화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탄소흡수원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05년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수립(’05~‘17)’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입목지)를 2022년까지 탄소흡수원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2008년에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34만ha의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해 2011년까지 유휴 토지 2,500ha에 대한 조림사업도 지원한다는 방침과 도시녹화 사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7%에 해당하는 2,2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과 녹지대는 전용되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7년은 최근 5년간 산림면적 감소치 중 가장 많은 6,944ha로 여의도 면적(8.5㎢)의 81배가 감소하였다. 특히, 전체 감소면적의 23%를 차지한 경기도의 산림이 가장 많이 사라졌다. 또한, 산림의 용도별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93% 이상인 9897㏊가 비농업용 산지로 전용되어 택지개발과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용되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은 1460㏊로 14%를 차지하여 농업용으로 전환된 647ha보다 2배나 높았다. 산지전용 및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 면적 감소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2008년 8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현황’을 통해 산지 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함으로써 개발사업 시 규제산지 편입비율, 지자체 허가권한 등을 확대하고 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의 녹지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되어 오던 그린벨트도 2007년 말 26.5%가 감소하여 3,962㎢가 남아있다. 서울시 면적(605㎢)의 2.4배에 달하는 1,435㎢가 택지 조성사업,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의 명목으로 해제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8년 9월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던 경지도 전용되고 있다. 경지면적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28㎢씩 줄어들어, 지난 5년간 640㎢가 감소하였다. 2007년에는 건물건축ㆍ공공시설용 등 도시계획구역 확장의 영향으로 232㎢를 전용하였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이 가장 심각한 경기도가 31㎢, 전남(28㎢), 경북(20㎢) 순으로 경지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반하는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수질개선과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쏟아 부었던 특별 예산과 특별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빨간신호를 받은 25개 지표를 살펴보면, ‘대기오염도, 오존, 황사, 환경성 질환자수, 에너지 소비량, 원자력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봄꽃개화시기, 열대야 일수, 토양․토지, 먹는물 수질, 하천 수질, 연안 수질, 폐기물 해양투기, 폐기물 발생량, 산림면적, 천연골재 채취량, 공유수면매립면적, 환경예산, 환경교육 교과채택률, 기업의 환경성과’ 등이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공기중 중금속 농도, 물소비량, 폐기물 해양투기, 폐기물 처리현황, 환경분쟁과 조정, 환경보호지출계정’ 등이 노란신호를 받았다.
‘2008년 환경신호등’은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9> ‘환경현황’편에 수록할 예정이다.
<첨부1> 환경신호등 2008 요약 및 전문 43쪽
(사)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