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예산 20% 이상이 4대강 예산,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로 둔갑,
면피용 에너지 대책, 뜬구름 잡는 일자리 계획이 국가 전략인가?
녹색연합은 7월 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하 ‘녹색성장 계획’)은 사실상 토건사업 자금유입 계획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향후 4년간 107조를 투입하는 녹색성장계획이 156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2020년에는 대한민국을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계획은 녹색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이 아니라 토목국가로의 몰입을 위한 세부지침이며, 국가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국가재정의 운용시계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6일, 4년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9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은 4대강 토목사업,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원자력 설비 확충, 생태하천을 가장한 인공하천계획, 각종 댐 건설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MB식 토목사업과 국민적 논란사업을 이른바 ‘녹색’으로 포장한 친환경사업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된 ‘녹색성장 계획’도 마찬가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과 같은 에너지 대책이나 도시광업 활성화와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5% 확대 등의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여전히 1)법적 근거가 되어줄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효력이 없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기업을 강제하고 있고, 2)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진 상태에서 계획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3)원전플랜트 수출 등 핵발전을 청정에너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4)혈세 30조 낭비, 4대강 죽이기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5)구체적 근거에 대한 제시도 없이 지난 1월 발표 당시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일자리는 60만명 이상이 부풀려진 점은 문제로 지적될 것이다.
특히 4대강 개발사업은 정부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개념 치수정책’이며, ‘녹색성장’의 대표주자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사실 ‘신개념 치수정책’의 핵심은 하천단면을 확보하는 계획, 즉 보와 제방을 쌓고 5.7억㎥의 골재를 준설하겠다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며 ‘4대강 죽이기’ 계획이다. 정부는 하천 유역을 고려하지 않은 보와 제방, 준설 일변도의 구조물적 치수대책을 ‘녹색성장’ 계획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녹색강국이 되는 첫걸음은 간단하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 중단,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 불허 등이 진짜 녹색강국에 이르는 길이다. 청정에너지는 원자력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다변화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는 ‘녹색성장 전략’은 하나하나 물의를 일으키는 국책사업을 정당화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녹색을 팔아 정부 추진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접어야 할 것이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