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의 주요 환경분쟁 지역 활동가․주민 면담 진행
– 강원도골프장피해주민, 영양댐반대대책위, 밀양송전탑반대주민등 면담 진행
– 주민들 생존권 및 생태계 보호활동 과정에서의 탄압 사례 확인 예정
6월 2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서울 유엔난민기구에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영양댐반대대책위,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강원도골프장범대위)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오는 3일에는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만난다. 마가렛 세카기야는 각종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만나고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권옹호자, 환경옹호자들의 탄압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4대강, 송전탑, 골프장, 댐건설 등을 둘러싼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발언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며, 강원도 골프장의 경우 주민들 역시 골프장 반대 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각종 고소고발을 당했다. 경북 영양댐 건설 반대 주민도 마찬가지다. 단 2명의 주민을 연행하기위해 150여명의 무장경찰이 투입되는 등,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폭행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최근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극심했던 밀양의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의 충돌이 있어 20여명의 어르신들이 실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마가렛 세카기야씨는 환경단체 및 분쟁지역 주민 면담을 통해 한국의 환경옹호자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주민생존권,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그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분열과 인허가 절차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다. 또한 분쟁 지역 주민과 환경활동가에 대한 무리한 고소고발 및 폭언, 폭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조사를 통해 한국의 인권옹호자의 탄압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녹색연합등 환경단체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은 특별보고관의 한국 공식 방문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내릴 권고사항 이행여부 감시 등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알려나갈 것이다.
문의)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2013년 6월 2일
녹색연합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