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가재정, 2014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1. 안녕하십니까. 오는 13일(수), 오후 2시,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시민의 눈으로 함께 정부예산(안)을 분석·토론하고, 문제되는 사업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자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2. 해마다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사업들이 보도되지만 줄줄 새는 세금을 보면서 시민들은 마음만 타들어 갑니다.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커녕 제도적으로 변변한 제재장치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층 더 적극적인 시민의 관심과 참여만이 헛되이 빠져나가는 예산을 막고 나아가 미래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국가재정마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에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시민들과 함께 예산의 삭감·증액 안을 분석·토론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낭비성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봐주기 등 해묵은 관행 역시 제대로 감시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시민의 참여로 막아보고자 합니다.
4. 당일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는 아래과 같이 진행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 요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사회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축사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축사 이시재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분야별 예산 발표 session 1 (~3:40)
정창수(총평/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위지(환경·SOC/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간사)
채이배(산업·중소기업/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신원기(문화·체육·관광/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분야별 예산 발표 session 2 (~4:30)
배보람(환경·에너지·SOC/녹색연합 정책팀장)
손종필(일반공공행정/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정창수(국방·외교통일/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토론 (~5:00)
권혜진(교육/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박상희(농업/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