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 난개발 사업 예산, 이것만은 삭감!
⁃ 예비타당성 없는 도로, 철도, DMZ 개발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 부처별 중복 사업, 4대강 사업등 혈세낭비가 자명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2014년 부처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의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논의 하는 첫 자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 별로 부처별 예산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확인 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14년 예산안에는 불과 단 몇 억 원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정책운영의 특성상 한번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경우 향후 수년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여된 다는 것을 생각 한다면, 이번 상임위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꾀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14 사업예산안에는 여전히 타당성 미확보 사업, DMZ등 생태계 민감지역 난개발 우려 사업, 부처별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혈세낭비와 국토 난개발이 우려 된다.
녹색연합은 2014년 정부 부처 예산안 중, 백암산 일대 케이블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한 DMZ난개발 우려사업, 4대강 사업의 책임 추궁 없이 수공의 부채 이자를 지원 사업, 환경부가 타당성 없다는 의견을 준 영양댐에 책정된 국토교통부의 예산,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되는 각종 도로사업과 경제성이없는 것으로 확인된 철도, 도로 사업,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인 원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홍보 예산등은 꼭 삭감되어야 한다.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미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붇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① DMZ난개발 우려 사업, 예산삭감 꼭 이뤄져야.
– 문화체육관광부가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중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은 백암산 일대에 케이블카를 건설할 계획이다. 백암산 일대는 국내에서 DMZ일원을 제외한 남한 유일의 사향노루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산림청 지정 산사태위험 1급 지역으로 개발사업보다는 관리와 보전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케이블카 건설은 DMZ일원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이다.
– 통일부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규모 2,501억원이 투자 될 계획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UN등 국제기구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도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조성지역에 따라 지뢰제거 등 소요예산 편차가 절대적이다. 올해 402억원의 예산 편성은 묻지마 예산책정의 전형이다.
– 안전행정부의 ‘접경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4개 지자체에게 101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지만 실집행률은 42.0%였으며 2013년도에도 실집행률이 38%에 그쳐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매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으며, 강원개발연구원등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의 관광사업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먼저 이뤄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
② 4대강 예산, 꼬리를 물고 혈세 낭비
– 국토교통부가 3201억원의 혈세를 들여 수공의 부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 혈세가 수공의 부채 이자를 지원하는 동안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2009-2012년 인력을 676명 증원하거나,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이 국가는 수공의 이자를 지원하고 수공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을 삭감하고 책임추궁 수공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 국무총리실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예산으로 약 2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중립성 논란과 위원장 사퇴등으로 위원회는 사실상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구성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사회적 합의를 불러 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해체(예산 삭감)하고, 현재 발의 중인 재자연화특별법에 따른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4대강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댐 건설 사업, 4대강처럼 예산 낭비 될 것
– 원주천댐, 봉화댐, 대덕댐, 신흥댐을 사업대상으로 한 소규모 댐 건설 사업에는 2014년 2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소규모 댐이 계획되었던 2013년 댐장기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신규댐 건설 사업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대덕댐의 경우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있어 토건사업에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커 사업에 예산을 삭감하고 타당성 검증을 우선 하는 것이 적절하다.
– 2013년 사용하지 않은 영양댐 타당성 조사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월 예정이나, 영양댐의 불필요성을 환경부가 지적한바 있으며, 국토부는 댐 필요성을 원점에서 논의중이므로, 영양댐 타당성 조사 예산은 이월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국토교통부는 ‘댐 설계 및 조사’ 사업으로 9억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세부 사업내용은 사전검토협의회 운영 등의 예산인데, 국토교통부가 부처건의 사항으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된 3개댐 후보지에 대한 수문․홍수량․댐 대안․환경적 영향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기술검토, 사전검토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라고 되어 있어 3개댐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댐문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실제 댐 건설을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 국토교통부는 2014년 313백억을 평화의 댐 유지관리비용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평화의 댐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올해 예산 편성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부처 건의사항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수자원공사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댐 유지관리비용 예산 책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경제성 낮은 도로, 철도 사업 혈세낭비만 불러 올 것
–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부터 광역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빌미로 지난 정권의 ‘형님예산’이라 불리며 타당성 없는 대형국책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미 기완공 된 고규격화 7번국도의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
– 또한 국도 건설 사업중 고흥-봉래간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사업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용진-우아 국대도건설사업은 B/C 결과 1이하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도로의 경우 2013년 실질 집행액이 0원에 그쳤으며 사업이 추진되기에 앞서 사업의 경제성 분석도 진행되지 않아 도로 건설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춘천-속초 고속철도 재기획 조사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사업설명자료에서 동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강원 동해권 철도교통망 구축 및 강원지역 공약사업임을 가만하여 ’13년 춘천-속초 복선전철 대안노선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 이어, ‘14년 사업재기획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억원 반영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이 낮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⑤ 사회적 협의 없이 전시성으로 추진하는 각종 핵발전 예산 삭감되어야.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원전해외수출 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1년~2013년까지 119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으며 2014년도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3에는 동 사업에 4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실집행액은 10억원으로 집행률이 24.4%로 매우 저조한데 이는 사업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추가 건설될 원전은 40~50기에 불과 할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자력 홍보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100% 지원되어 운영되는 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천편일률적인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홍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정부는 일방적인 원전 확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타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 홍보에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함
⑥ 야생동물 증식복원 사업 부처별 중복 문제 해결 필요
–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산양과 수달, 동일한 종에 대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양의 경우 환경부는 월악산에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양구 일대에서 산양 복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달의 경우 화천 지역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복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양 부처간 동일한 종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통합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멸종위기 복원 사업은 단순히 개체수를 증식시킨다 하여 복원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섭이 없는 서식처 유지 및 관리가 이뤄져야만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어, 호랑이, 반달가슴곰 등 같은 대형 포유류 증식사업은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 과학적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산림청의 호랑이의 숲 조성사업의 경우 중대형 포유류 복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 증식사업을 각기 추진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⑦ 부처별 걷는 길 사업 난립
– 동해안 일대는 국토부의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해안누리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로 중복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와 6개 시⋅군이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240Km에 조상한 동해안 낭만가도와도 중복되고 있음. 일부 걷는 길의 경우 부처, 지자체 개별로 길을 조성해 이름만 8개에 달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지자체별 걷는 길 조성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아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길 신규 조정에 앞서 부처별, 지자체별 걷는 길 조성에 앞서 노선계획 등이 공유되지 않아 타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관리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신규 길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신규 길 조성 및 시설 예산을 삭감하고 부처간 지자체별 통합운영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 별첨: 시민의 눈으로 보는 국가재정 2014 만민공동회 자료집 편집본(완)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장 배보람(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2013년 11월 26일
녹 색 연 합
* 글에 삽입 된 이미지는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http://koreablog.korea.kr/189) 에 기재된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