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도민염원과 지역발전을
핑계로 예산 낭비를 정당화하지 말라
– 국회는 타당성도 없는 지역구 개발사업 등의 지역이기주의 극복해야
–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정치적 행위로 호도하는 행위는 멈춰야
예산은 제한된 자원,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 따라 쓰여져야
12월 4일, 새누리당의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이하 ‘공동대응모임’)이 발표한 2014 정부 예산안 중 삭감사업에 대해 규탄하였다.
그러나 2014 정부예산 삭감사업을 선정한 공동대응모임은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의원들이 지역경제발전을 핑계로 낭비성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또다시 편성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정파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기를 촉구한다.
국가재정 파탄내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이제 그만
용인 경전철이나 인천공항철도 같이 말도 안되는 수요예측과 타당성 평가로 막대한 세금이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다. 공동대응모임은 총 사업비 3조6743억원의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 역시 그런 우려가 짙다고 판단한다. 이 사업은 2차례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10월 KDI 발표에 따르면 , B/C 0.73 맟 AHP 0.488로, 2012년 10월 발표 역시 B/C 0.67 및 AHP 0.449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4년 국토교통부는 사업설명자료에서 스스로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강원·동해권 철도교통망 구축 및 강원지역 공약사업임을 감하여’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도민의 기대와 염원’, ‘지역발전’을 운운하며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건설사업은 당장의 건설사업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보수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당성 없는 사업은 강원도민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며, 국가재정을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구 사업의 현안이라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도 읽어보지 않는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 백암산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남북물길조망사업’의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표적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 9월 공식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백암산 일대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면, 케이블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사업대상지 일대가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 216호 사향노루의 서식지이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화천군, 국립환경과학원등이 참여하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사업의 재검토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편성은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이다.
또한 안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사업의 경우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 그 가치를 인정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 및 정책기관이 이미 사업타당성과 사업집행률 저조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기관 | 주요 지적 내용 |
|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을 감안하여 사업현장에서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 |
| 2012년 국회 행정안전위진선미의원 국정감사 | 까다로운 군부대 출입 절차로 인해 관광편익이 크지 않다 |
| 2011년 국회 예산정책처 | 사업비 규모나 사업의 추진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 |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2010년 강원발전연구원DMZ 자전거누리길은 민통선 일원의 생태ㆍ문화ㆍ역사자원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보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이 찾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무마저 방기하는 셈이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 생태평화공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강원도 일대에는 DMZ 평화공원과 비슷한 컨셉의 사업이 남발되고 있다. 고성 DMZ 박물관, DMZ 생태평화문화 광장, 철원 생태평화공원 등 비슷한 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계획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통일부 DMZ 생태평화공원사업은 사업 대상지역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가 사업을 강원도에 유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DMZ 일원 지자체의 갈등을 부추기고 것에 불과하다.
국회는 국가예산에 대한 국민의 감시활동 수용하고 제 역할을 해야
그간 국가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선심성 정책 또는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으나 시민에 의한 감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지난 몇 달간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모아, 정부예산의 목적성과 집행률, 사업의 타당성, 주민동의 등 적합한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정부내부의 통제감시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예산, 책임예산, 참여예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로서 국한되었던 국민의 역할이 참여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실현하는 적극적인 권리자의 역할로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미 지난달 13일 공동대응모임은 ‘2014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예산낭비 문제사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참여를 정치적 행동으로 폄하하는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국가예산이 그들만의 소유물인양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혹시나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이를 접고,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2013. 12. 5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 담당: 녹색연합 정책팀장 배보람(070-7438-8529),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신원기(010-9909-6054),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정위지(010-394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