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어떠한 경우도 핵무기는 반대한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냉랭한 남북관계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녹색연합은 한반도에서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반대한다. 그것이 북한이든 미국이든 우리정부든 핵을 무기 혹은 군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자위적 수단이라 말하지만,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 핵실험은 ‘이에는 이’라는 냉전시대의 논리의 다름 아니다. 그것도 최악의 대응 수단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과 남한, 한반도 전체가 불행으로 가는 길이지, 안녕과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

북한은 수 십 년간 미국의 봉쇄정책 속에서 점점 더 막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핵실험이라는 선택은 본질에 있어 미국의 패권주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면서 북한은 더한 일방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91년 남북 당국자가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지지한다. 이 선언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핵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비핵화선언은 한반도에서 핵을 군사적으로 접근ㆍ이용ㆍ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녹색연합은 지난 2005년 3월 진해에 입항한 미핵잠수함이 한반도비핵화의 위반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는 북한과 미국을 막론하고 한반도에서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핵무기 뿐 아니라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 등의 군사적 핵 추진체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라는 최악의 수단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북 정책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도 북한을 고립과 대결의 벼랑 끝으로 몰지 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금까지 남과 북이 어렵게 쌓아 올린 평화에 대한 희망을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