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정략적 공세에 나선 정부․여당과 해군
–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②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해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키겠다?
③ 환경․문화재 피해 없다? – 생명과 역사의 섬 파괴하는 군사기지
1. 정치권과 해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정주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나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왜곡한 채, 야당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는가 하면, ‘해적기지’ 발언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과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점들은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2.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는 지난 5년 이상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갖가지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3. 그 첫 번째로 ‘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말바꾸기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국회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할 것과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를 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해온 정부와 해군은 민항 건설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1조원에 가까운 예산 중 530억원만을 책정하였으며, 이제 와서 15만톤 크루즈 입항 가능성이 없다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의 기지설계문제가 논란이 됨에 따라 국회가 요구했던 공동기술검증위의 검증결과 오류가 확인되었고 제주도의 검증결과 역시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었지만, 설계상 오류가 없다는 국방부의 의견만을 쫓아 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말을 바꾸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4. 세 번째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이 환경․문화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정부와 해군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입지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의 명백한 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정에서 발견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동식물이 사전환경영향 평가에서 누락되었으며, 생태환경조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지공사를 강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근거한 이행사항들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위법적으로 부분공사를 승인하고, 해군이 부분공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담당 : 참여연대 김희순 간사 ☎ 02-723-4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