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 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3월 15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기후활동가들 항의 행동 진행
편향적이고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해체와 전면 재구성을 요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기후정책으로서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

3월 15일 오전 약 15명의 기후활동가들은 세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실의 현관문을 X자 모양의 붉은색 종이테이프로 부착하여 일시 폐쇄하고, 탄녹위의 현행태에 항의하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현관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 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이어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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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 기후정책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있는 탄녹위의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번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은 진행되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았고, 법정시한 3일을 앞둔 3월 22일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간 기후위기 당사자들 위한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고,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몇차례 간담회만 있었을 뿐이다.

애시당초 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 15조를 무시한채 대부분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로 이루어졌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본 기본계획 관련 일부 확인되는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이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 담겼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 부분을 뒤늦게 삭제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뭐가 되었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는 산업계의 감축목표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는 대목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후활동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종합해도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 창구’라는 수식어를 탄녹위에 붙이기에 충분하다며, 탄녹위의 해체와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탄소예산을 고려한 2030 NDC 강화, △산업계의 감축 책임 즉시 강화,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 △핵발전 확대 정책 중단, △신규석탄발전 중단, △온실가스 다배출, 생태계 파괴 사업 철회, △녹색성장 정책 폐기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탄녹위에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누구를 위해서 하려는 것인지, 녹색성장에서 녹색은 무엇인지 단순 그린워싱인지 의문이 많이 든다. 현재 탄녹위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석탄발전노동자들, 농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전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산업부문 감축률이 14.5% 인것에 대해 너무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 탄녹위다. 또한 이 탄녹위는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감축책임을 줄일지만 고민하고 있다” 며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을 줄일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당사자 대표성도 없는 탄녹위가, 초안 공개도 없이 공청회 의견수렴을 하고, 오직 산업계 의견수렴만 하는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탄녹위를 인정할수 없다. 특히나 지금 탄녹위는 기후위기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계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 대통령은 1호영업사원을 자임하고 환경부는 환경산업부로 변모했다. 기업의 감축책임 축소는 용납할수 없다”고 말하며 “허울 좋은 녹색성장이 아닌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는 기후정책을 당장 수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은 “1년전에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국내 최상위 기후정책을 이렇게 졸솔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와 역주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자격없은 주체가 역주행을 하게되면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최근 무수한 참사가 일어났다. 외교참사, 안보참사, 이제 우리는 기후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발전노조는 석탄화력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밝혔고, 자동차 노동자들도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녹색성장을 운운하며 기후위기 마저도 기업의 돈벌이로 전략시키려 한다. 이러한 행태에 맞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궐기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역주행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해체와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표는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아 정부계획에 대한 의견을 낼수 없어 지역에너지넷은 탄소중립계획에 담겨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보다 더 강력한 목표가 담겨야 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 1억 8천만톤 이상 감축, 2027년에는 순배출량 5억톤 이하를 달성, △산업부문에서 기존에 제시된 14.5%보다 더 높은 감축목표 제시, △이를 달성할 재정을 적어도 국방비 예산 수준으로 매년 45조이상 책정, △ 감축수단으로 원자력 반영 불가 △이행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축 실패에 따른 강제력있는 책임 분담을 요구안으로서 제시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분배와 관련된 부분만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가덕도, 제주, 흑산도, 새만금 등 전국에 신공항이 건설되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수많은 산과 숲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탄녹위가 인식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밀실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분명한 직무유기다.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탄녹위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말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한편 사무실 바로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종료가 된 이후까지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나와 소통하겠다는 유선 답변이 있었으나 결국 위원회의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총괄한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줄곧 불통으로 일관해왔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선적인 면만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불통위원회, 거짓말 위원회이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났다.

#별첨_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엉터리 기후정책,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