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대안적 민생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오는 3월 4일(수) 오후 1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경제 위기와 民의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련하여 각 발표문에 대한 요약문과 행사 일정을 첨부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民의 삶과 생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국가와 시장에 성장과 분배를 요구’하는 한계를 넘어 삶과 사회의 주체인 民의 관점에서 경제적 대안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립과 연대의 호혜적인 경제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발표Ⅰ>에서‘경제위기시대, 民의 대안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박승옥(시민발전 대표), 주요섭(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발표Ⅱ>에서는‘대안적 민생경제의 탐색’이란 주제로 김정원(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책실장), 조완형(한살림서울 상임이사), 김성훈(한밭레츠 대외협력실장), 김용우(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이경란(사람과 마을 이사), 차광주(귀농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각 영역에서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진단과 경제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자립과 연대의 경제, 호혜의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수돌(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안치용(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소장),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강병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토론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녹색연합, 생태유아공동체전국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살림
(주관 :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공명(준))
※ 담당 : 박정운(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02-747-3339 / 011-266-0415
이규원(생명평화 공명(준) 연구원) 016-9212-8283
[발표 1]
주제1. 지속불가능한 한국경제, 지속가능한 녹색공동체 경제 / 박승옥(시민발전 대표)
“대안은 농업과 공동체 기반한 녹색경제”
‘생태순환’이 아닌 ‘성장’과 ‘물량’ 중심의 가짜 녹색경제는 지속불가능하다. 진정한 녹색경제를 위해서는 ‘소농 농업경제로의 전환’과 ‘지역공동체의 재조직’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진보 역시 지금껏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지역에서부터 녹색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농업과 (지역)공동체’가 대안의 열쇠다.
주제2. 경제위기․삶의 위기․민의 대안 / 주요섭(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
“자립과 연대의 ‘호혜경제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민초들에게 있어 경제위기는 곧 ‘삶의 위기’이며, 진정한 민생(民生) 경제는 말 그대로 ‘민초들의 생활/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경제이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때나 지금이나 민초들의 삶은 ‘구조조정의 대상’이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연명될 뿐이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자립과 연대의 원칙에 의거하여 민이 주체가 되는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해본다.
[발표 2]
김정원(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경제위기를 맞아 국가의 보호망 강화가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民의 자율적 보호망 강화를 제시하며, 그 방안으로 대안경제 블록 구축을 제시한다. 이 글은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은 현재 국가의 제한적 보호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수행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국가에의 의존을 넘어 지역의 재조직화에 나서야 함을 제기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통화나 마을만들기에 대한 적극적 모색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처를 제시하고 있다.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책실장)
관습, 시장경제체제, 신자유주의 등의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빈곤층의 문제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와 공동체 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책변화, 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사회공공서비스의 확충, 환경과 가치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생활, 소비 활동 모델의 시도가 필요하며,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조완형(한살림서울 상임이사)
경제위기 시대를 맞아 지난 23년에 걸친 생협운동의 경과와 성과를 살펴보고, 생협이 어떻게 사회적 존재 가치를 계속 확보해내면서 사회적 대항력을 키워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관련해서 지구환경위기와 경제침체 시대에 하나의 대안경제 실천모형으로 생협운동의 미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김성훈(한밭레츠 대외협력실장)
발행한 돈에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며, 필요할 때 언제든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사회를 재구성해 나갈 있는 지역경제운동이 필요하다.
김용우(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우리가 가져야 될 운동의 틀은 협동조합만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 가능한 그리고 민중에 대한 한없는 신뢰 속에 꿈을 꾼다면 욕망에 기초한 성장제일주의 경제체제인 국가소유나 사적소유대신에 ‘공동체적 소유’의 증대, 착취와 탐욕의 시장 대신에 필요에 의해 나누고 교환하는 호혜적 시장, 근대적 복지라는 이름아래 전개되는 수용과 ‘제공의 상품서비스’가 아니라 우애적 ‘돌봄의 사회’, 국가와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의 ‘자율적 자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우리의 지향과 현실적인 접합 가능한 운동형태로써 가장 유사한 조직이다.
이경란(사람과 마을 이사)
성미산마을 사람들은 삶과 생활의 필요를 협동과 연대를 통해 해결해가기 위한 ‘마을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활인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필요한 것을 만들고 자원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키워내면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이러한 노력들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민의 자립적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광주(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연구소 소장)
지금 농촌을 살리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귀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을 되살리는 데 있다. 전문가들과 농촌주민들이 단단하게 결합하여 그 속에서 길을 찾아내야한다.
일정안내
13:00 등록 및 접수
13:30 격려의 말씀 전국귀농운동본부 회장, 녹색연합 대표, 생협전국연합회 회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한살림 회장
13:50 발표1. 경제위기시대, 民의 대안을 묻는다
주제1. 지속불가능한 한국경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주제2. 경제 공황, 삶의 위기, 민의 대안
주요섭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 생명평화공명(준))
14:20 휴식
14:30 발표2. 대안적 민생경제의 탐색
주제1.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민의 대안 될 수 있나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주제2. 여성의 관점에서 본 경제위기 원인과 대안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책실장)
주제3. 생협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상
조완형 (한살림서울 상임이사)
주제4. 경제공황시대의 대안, 지역통화
김성훈 (한밭레츠 대외협력실장)
주제5. 욕망의 노동과 충족의 삶을 자족과 자립의 삶의 공동체로
김용우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주제6. 도시 속 마을 만들기의 경제적 접근
이경란 (사람과 마을 이사)
주제7. 농촌의 대안을 찾아서
차광주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연구소 소장)
16:15 휴식
16:30 지정 및 종합토론. 자립과 연대의 경제, 호혜의 공동체를 위하여
토론1.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2. 안치용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소장)
토론3.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4. 강병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18:30 마무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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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안적 민생경제 네트워크는 삶(생활)의 위기시대에 자립과 연대, 호혜의 정신에 기반한 ‘대안적 민생경제’를 논의하고,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장기적으로 세계관과 생활양식, 사회경제시스템을 포함한 포괄적인 ‘民의 대안’ 모색과 이를 위한 ‘民 주도의 사회적 연대’를 준비하고자 모인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