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_golf_policy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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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뒤덮은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 행사개요 |
- 행사명 : 골프장 난립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전국을 뒤엎은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11월 11일(화)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70인석)
- 공동 주관 : 국회의원 최욱철 의원실, 환경소송센터,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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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목적 |
-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28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22개소가 건설 중이거나 착공 예정에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면적도 273㎢로 서울시 면적의 전반에 이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골프장 입지 규제완화정책으로 골프장 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현행 법체계에서 골프장이 갖는 위상은 매우 모호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골프장을 ‘도시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해 공익의 목적을 강조하지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양 법률이 상충되는 모순점이 있다.
- 골프장은 민간업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공익시설’로 구분되는 법률상의 모순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수용이 행해지고 있다. 올해 6월까지 토지수용 392건, 토지수용면적은 1,614,061㎡에 달하고 있다.
- 골프장은 연이은 규제완화로 해안구릉지, 한계농지,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입지 가능하도록 되었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50%만 포함되면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골프장 입지가 허용되었다.
- 또한 특별법 난립으로 각종 개발특별지구에도 각종 특례가 적용되면서 골프장 건설이 과도하게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 골프장은 환경파괴문제, 천편일률적인 지역개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본 토론회는 골프장 입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골프장 입지에 따른 각종 사회․환경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모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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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연경 사무국장 (환경소송센터) 070-7438-8542 gangmul@greenkorea.org
김희정 활동가 (녹색연합 정책팀) 070-7438-8522 skyheejung@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