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위해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댐건설 기본구상 단계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갈등예방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국책사업과정에 정부, ngo, 지역주민이 참여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