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음 피해 쟁점과 해법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핵심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북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과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10월 7일 군산, 8일 광주, 22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45개 군용 비행장과 1,453개 군용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70여만명의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음의 피해를 경감 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1988년부터 관련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20여년간 표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음 피해 주민들 중 일부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 받고 있을 뿐, 실질적인 군 소음 피해 경감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가, 공군관계자와 함께 군 소음으로 인한 지역별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7일(화) 오후 7~9시 ● 장소 : 옥서면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사 회 – 윤철수 군산미군기지우리땅되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발 제 – 군 소음 주민 피해 현황과 대책 /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특별보고 지정토론 – 구중서 :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
● 일시 : 2008년 10월 8일(수) 오후 1~3시 ● 장소 : 여성발전센터 3층 강당 사 회 – 박필순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발 제 지정토론 |
사 회 – 김태일 영남대 정치행정대학 학장 발 제 지정토론 |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황민혁 ☎ 02-747-8500 /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